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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세금 체납이나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일반 통장으로 수령하면 입금 즉시 압류될 수 있어 지원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복지급여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근로장려금도 포함됩니다.
특히 압류방지통장에는 ‘월 185만 원까지 압류 불가’라는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는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185만 원 기준의 정확한 의미
압류방지통장에 적용되는 ‘185만 원 기준’은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복지급여가 매월 최대 185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제도로, 기초생활을 위한 최소 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근로장려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급여가 이 계좌로 입금되면 합산 금액 중 185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만약 한 달에 복지급여가 200만 원 입금되면 185만 원은 보호되고, 초과된 15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복지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 안전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근로장려금을 받는 수급자는 대체로 소득이 적고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에 의해 지원금이 전액 압류될 수 있지만,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하면 최소한 185만 원은 생활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 공과금, 식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을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월 185만 원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금액과도 비슷하게 맞춰져 있어 현실적인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지급 시점에 맞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정해 두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계좌 등록이 일반 통장으로 되어 있으면 해당 금액은 압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 계좌를 변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85만 원 기준 활용 시 유의사항
첫째, 압류방지통장에서 보호되는 금액은 정부 복지급여에 한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해당되며, 일반 급여나 개인 송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수입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185만 원은 ‘월 기준 합산 금액’이므로, 여러 복지급여가 함께 입금되더라도 총액 185만 원까지만 압류 방지가 적용됩니다.
셋째, 압류방지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개설해야 하며, 신분증과 복지급여 수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장려금 지급 결정통지서 등)를 지참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장을 개설한 뒤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계좌를 지급 계좌로 등록해야 실제로 근로장려금이 안전하게 입금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185만원, 최소한의 안전장치
근로장려금 압류방지통장의 185만 원 기준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국세청 지급 계좌 등록까지 완료해야 하며, 계좌는 복지급여 전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 설명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한다면, 압류 걱정 없이 근로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