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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은 예부터 벼농사와 밭농사가 활발한 지역이라 공익직불금 대상자도 많은 편이죠.
하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는 기준과 신청 방법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비대면 신청과 서류 요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읍시민이라면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정읍처럼 논·밭 농사가 고르게 이뤄지는 지역은 대상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해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묘지, 자갈밭, 주차장, 건축부지 등 실제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 폐경지 및 농사짓지 않는 휴경지
- 허위 신청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된 경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차이는요?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경작 면적이 0.5ha 이하
- 농촌 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이 3년 이상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 가구 합산 소득 및 축산/시설재배 소득 기준 충족
위 조건에 해당되면 13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지의 면적과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면적 구간 | 농업진흥지역 논·밭 | 진흥지역 밖 논 | 진흥지역 밖 밭 |
|---|---|---|---|
| 2ha 이하 | 215 | 179 | 150 |
| 2~6ha | 207 | 179 | 143 |
| 6ha 초과 | 198 | 170 | 136 |
(단위: 만 원/ha)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신청은 기존 등록자 중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문자 안내 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면 신청은 신규 등록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농업법인 등에게 해당됩니다.
정읍시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대면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들을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 임차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실경작 확인자료
- 승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요양등급자: 진단서 및 경작사실확인서
- 관외 경작자: 이장 또는 통장 발급 경작사실확인서
- 소유권 변동: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나, 추가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의사항 꼭 체크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만 포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놀리는 땅이나, 폐경된 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부정 수급이나 허위 신청을 할 경우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5배 제재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Q&A
Q1. 정읍 외 지역 농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관외 경작지일 경우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수입니다.
Q2.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A2. 네. 공익직불금은 매년 신규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Q3. 면적은 소농 기준인데 소득이 초과됐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A3. 이 경우는 소농직불금이 아닌 면적직불금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논도 포함되나요?
A4. 아니요.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신청 후 서류 보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5.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익직불금, 정읍시민이라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농지의 위치, 경작 여부, 신청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받고 든든하게 농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